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846년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도의 1779년 초판 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정식 판본에는 독도가 울릉도, 부산 지역과 같이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고, 색칠이 된 일본 영토와 달리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91년판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울릉도, 독도(竹島, 松島로 표기된 부분) 부분 확대.

지도에 표시된 일본 영토와 달리 울릉도와 독도는 경위도선 밖에 있으며,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松嶋),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嶋)라고 부름.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제작되기 이전인 1600년대에 조선정부 몰래 울릉도 일대에서 어업을 했던 일본의 오야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出雲, 현재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은 동해를 표류하던 중 독도와 울릉도를 보고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현재 오키섬으로 설정한 은주시청합기(隱洲視聽合記)를 남겼습니다.

은주시청합기 표지 및 일본의 서북쪽 경계(오키섬) 설명이 기술된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은주시청합기

이후 1875, 1876년 일본 해군은 독도가 포함된 한국 지도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고, 1877년 일본 육군은 독도가 제외된 일본 지도 ‘대일본전도’를 제작했습니다.

조선동해안도

*자료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청구기호: SNAJ00001674, AJ00001674)

대일본전도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1877년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문의한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독도 소속 문의를 위해 올린 공문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지령에 첨부된 지도, 기죽도약도 (왼쪽이 울릉도, 가운데가 독도)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이렇듯 일본의 정부 공문서, 지도, 민간 문서 등 수많은 역사 기록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가 아닌,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산도’라는 명칭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가리키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면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독도를 울릉도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였으며, 우산도라는 섬이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는 점은 한국의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및 일본의 ‘인번지’(因幡誌, 1795년),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 1901년) 등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지가 수록된 세종실록 제153권 표지 및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처럼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바라볼 수 있음을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처럼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맑았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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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우산도가 우산국에 속하며,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독도 명칭(松島)까지 수록하여 조선 영토로서의 독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 제9권 표지 및 우산국, 우산도(독도) 설명이 기술된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 奎5216-v.1-40)

1808년 만기요람(萬機要覽), 1908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이후의 조선 관찬 문헌에도 동일한 내용 수록되었으며, 이렇듯 과거 한국에서는 독도를 우산도로 칭하며 울릉도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95년 발간된 일본 ‘인번지'(因幡誌)는 일본 돗토리번의 의사였던 아베 교안(安部恭庵)이 편찬한 돗토리 지역의 지리책입니다. 이 책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일본 방문 당시 안용복이 사용한 깃발에 적혀있던 ‘조울양도’(朝鬱兩島)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면서 조선의 우산도(子山嶋)가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嶋,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라고 설명해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용복은 1696년 2차 일본 방문 당시 ‘조선 울릉도 두 섬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라고 적은 깃발을 배에 달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1년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 등 일본에서 발간된 이후의 문헌에서도 조선의 영토이자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를 기록한 사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는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의정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관보국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본인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조선에 체류하며 저술한 서적으로, 이 책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를 언급하며 우산도를 독도에 대한 당시 일본의 명칭인 ‘松島’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조선개화사의 울릉도 및 부속 섬 (독도) 설명 부분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이렇듯 한국은 물론,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도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이며,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이자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618년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가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渡海免許)를 발급 받았으며, 이후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이 울릉도 어업을 위한 중간 정박지이자 어업 장소로 독도를 이용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한 것과 별개로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 그리고 이후의 일본 역사기록을 보면 일본은 오히려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주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00년대 울릉도 일대에서 어업을 했던 오야(大谷)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했으며, 1667년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은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현재 오키섬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1693년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1695년 일본 에도막부는 당시 울릉도에서 어업을 한 일본인들이 속한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 울릉도 외에도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있는지를 문의하는데, 돗토리번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고받은 일본 에도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울릉도 일대에 대한 도해를 금지시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접근 또는 어업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3~1836년에 에도막부 몰래 울릉도,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일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이 일본 감찰관에게 적발되어 함부로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1836년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 하치에몬이라는 인물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라는 지도에는 오키섬을 비롯한 일본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반면, 울릉도(竹嶋)와 독도(松嶋)는 조선의 육지와 같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하치에몬을 비롯한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방각도 수록 책자 이미지

*자료 출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21호

그리고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조선의 외교, 군사, 무역, 항구 등 제반 상황을 정탐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어 계속해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제목 및 본문 중 울릉도, 독도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일본 아시아역사기록센터 (소장기관: 일본 외무성 외교문서관, 참조번호: B03030163900)

“1. 1870(1)/Vol. 4/1 From 28 January, 1870 to April, 1870”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B03030163900, Collection of the documents relevant to the policy towards Korea/Management paper for the Korean issues Vol. 2 (1-1-2-3_13_002)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 외에도 1번 주장에서 설명드렸던 1875, 1876년의 조선동해안도(한국지도에 독도를 포함), 1877년의 대일본전도(일본지도에 독도를 제외), 1877년 태정관 지령(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는 명령)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17세기를 포함해 그 이후의 일본은 오히려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696년 에도막부가 울릉도는 조선 영토라고 판단해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각해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96년 일본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 전후의 기록을 보면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25년 에도막부가 발급한 울릉도 도해 면허를 근거로 일본의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에서 어업을 해왔는데,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 마찬가지로 울릉도뿐만 아니라 부속 섬 독도에 대한 어업도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에 대한 도해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며,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도 독도에 대해 새롭게 도해 면허를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장 1번, 3번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울릉도 일대에서 어업을 했던 일본 돗토리번의 오야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96년 일본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으로 어업을 못하게 되자 생활이 어려워진 일본 오야, 무라카와 가문의 후손들은 막부에 울릉도 일대의 어업을 다시 허가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리면서 “울릉도와 독도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울릉도 도해 금지령에 당연히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주장 부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도 일본인의 도해가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혐의로 1836년 사형을 당한 일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이 조사 과정에서 그린 ‘죽도방각도’를 포함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거나, 조선 영토로 포함시킨 일본정부의 수많은 공문서,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선인 안용복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 많다며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온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활동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록상 차이는 있으나, 1693년, 1696년 안용복의 일본 방문 및 활동으로 인해 1696년 일본이 울릉도 일대에 대한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켰으며, 이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을 수많은 일본의 공문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96년 안용복의 2차 일본 방문 당시 에도막부의 명령을 받은 관리 나카세 탄우에몬(中瀨彈右衛門), 야마모토 세이에몬(山本淸右衛門)이 5월 20~22일에 일본 오키섬에서 안용복을 조사하여 5월 23일 작성한 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에는 당시 안용복이 제시한 지도, 안용복이 1693년 일본에서 받은 문서 등 증빙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조선의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속해 있음을 기록하여, ‘숙종실록‘에 나오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에서 조선의 8도가 설명된 본문 이미지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따라서 역사자료들의 기록상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숙종실록의 안용복 진술처럼 안용복의 활동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04년 9월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島司) 의 소관으로 결정하는 등 일본은 독도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 울도군(현재 울릉군)의 관할로 명시한 섬 중 ‘石島’는 독도가 아니며, 한국의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3, 5번 주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독도는 이미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역사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그 일대에 대한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당시 강원도 울진현의 섬 중의 하나였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울릉도의 부속 섬이었던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황제의 명령인 칙령을 제정하여 10월 27일에 반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도군 관련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칙령에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정한 ‘石島’가 지금의 독도라는 점은 당시 울릉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명칭, 사전, 일본이 조사한 자료,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石島‘는 당시 울릉지역 주민들이 ‘돌섬’이라고 부르던 독도를 한자로 기록한 것이며, 독도(石島)와 함께 울도군수의 관할이 된 ‘죽도’(竹島, 현재 울릉도 동북쪽의 섬)도 당시 지역 주민들은 ‘대나무섬’, ‘댓섬’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 竹島로 기록한 것입니다.

1911년 일본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통해 한국의 지명, 발음을 조사하여 발간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서도 한자 ‘石’을 한글 ‘독’으로 읽는다고 표기한 다른 지명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石山(독산), 石谷(독골) 등 石島(독도)와 같이 한자 ‘石’을 한글 ‘독’으로 표기한 지명 사례.

‘조선지지자료’ 전라남도 3-1(제6권) 목포주군(木浦廚郡) 중 인용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2703-1-116)

1935년 조선어학회의 표준말 사정위원, 1936년 수정위원을 지낸 문세영(文世榮) 선생이 저술하고 1938년 7월 10일 조선어사전간행회에서 발행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서 한글 ‘독’을 ‘돌의 사투리. 石’라고 기록되어 있어 한글 ‘독도’=한자 ‘石島’라는 글자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어사전(1938) 표지 및 본문 중 ‘독’ 부분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3134-34)

그리고 1948년 6월 13일 독도 주변에서의 일본의 불법 어업 등 도발을 비판하는 기사 “獨島는 우리의 섬 原名은 돌섬(石島)”을 통해서도 현재의 독도라는 이름이 ‘돌섬'(石島)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성일보 “獨島는 우리의 섬 原名은 돌섬(石島)”(독도는 우리의 섬 원명은 돌섬)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이렇듯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군 소속의 섬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의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은 심흥택 울도군수는 다음날인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울도군 소속 독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불법 침탈 사실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고,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에 이를 다시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수긍하지 않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으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5월 10일에 내립니다.

이명래 관찰사서리를 통해 보고된 심흥택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17990)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비롯한 국가의 권한을 일본에게 강제로 박탈당하고, 1906년 2월 1일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장악한 상태였지만,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또는 영유의사 재확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한국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1905년 당시 일본 행동은 러일전쟁 수행 중에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선점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 몰래 시마네현 소속의 섬으로 고시한 것이자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3번 주장과 같이 지금 일본 정부는 독도를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한 일본의 고유영토를 1905년에 다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인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편입조치나 영유의사를 재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나라 영토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사례는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7세기 중반에 영유권 확립한 영토’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니 1905년에는 ‘영유의사 재확인’했다는 또다른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

일본에게 묻고 싶습니다.

– 독도에 대해 17세기 중반에 이미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1905년에는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일본 영토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한국 몰래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도했는지?

– 일본 고유의 영토, 섬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다른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국무부 극동차관보였던 딘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을 통해 거부했으며, 그 결과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에도 독도는 울릉주민들의 생활권역이자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한국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으며, 해당 조약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어떠한 조약, 결정에서도 한국의 영토로서의 독도를 부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독일 포츠담에 모여서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며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하는 ‘포츠담 선언’ (Potsdam Declaration)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에 따른 연합국이 결정하는 일본의 섬에 독도가 포함된 적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츠담 선언문. 정식 명칭은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왼쪽 이미지부터 시작, 일본의 영토 부분 (8)은 가운데 이미지에 수록)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134406599)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한 포츠담 선언의 충실한 수행을 약속한다는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1752336)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7814)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일본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1033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819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 중 제2조 (a), 제19조 (d) 수록 부분

*자료 출처: 유엔 조약 게시판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일본을 점령했던 점령당국인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켰고(1946년 1월 29일 SCAPIN-677), 일본도 그러한 점령 당국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서명(1951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기는 커녕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조치를 인정한 것이니 일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1년 9월 2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12월 5일 각서 제677/1호를 통해 일본의 영역 범위를 조정했는데,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던 독도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1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7815)

이렇듯 2차 대전 전후 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결정에서는 오히려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할 것과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이 명시하였고 이에 일본도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일시적인 판단을 연합국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하거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부터 계속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던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를 갑자기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은 1952년 1월 18일의 한국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이승만라인’)이 국제법에 위배되며, 이승만라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6년 6월 22일 일본을 점령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 제1033호(SCAPIN-1033), 일명 ‘맥아더라인'(MacArthur line)에 의해 일본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되는 등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은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만 일본 선박이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건수가 40회 이상 적발되었고 한국의 순시선도 일본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될 뻔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본 선박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국가적인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이승만라인’)은 한국의 수역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타당한 조치였습니다.

1952년 9월 25일 한국 외무부는 “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韓國 隣接海岸에 対한 保護水域 宣布의 根據)라는 성명서를 통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1952.1.18.)의 필요성과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 / 韓國 隣接海岸에 対한 保護水域 宣布의 根據

1956년 4월 13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승만라인 등 한국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당시 일본 국무대신은 평화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수역과 어민들의 보호를 위한 이승만라인과 별개로, 독도는 고대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울릉주민들의 생활권역인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미 군정 및 과도정부 시기였던 1947년 8월 20일에는 울릉도학술조사대가 독도를 방문해 독도 주변의 독도와 그 주변의 지질, 해류, 어업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하고 동식물 표본을 채집하기도 했고, 8번 주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미군의 폭격훈련에 의해 1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를 통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독도가 한국인의 활동 구역이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독도에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현재 울릉읍) 도동 1번지’라는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의 이승만라인 선포는 한국의 수역과 어민 보호를 위한 타당한 조치였으며,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이 아닌, 울릉주민을 비롯한 한국인의 어업구역이자 생활권역으로서 계속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로,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입 입장입니다.

독도 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이 담긴 일본 외무성의 1954년 9월 25일자 각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자 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195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각서 중 2번 내용 (1955년 5월 외무부 정무국 편찬 ‘독도문제개론’에서 인용)

*자료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청구기호: 951.99 ㅇ356ㄷ)

독도는 사법적,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분쟁 대상이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잘못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일본의 행동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제국주의 침략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독도를 비롯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 한국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한국의 이웃 국가로서 일본이 보다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